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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제21대 첫 국감 화장품 이슈, ‘가맹사업 불공정행위’가 휩쓸었다

식약처 국감, 독감 백신·코로나19로 화장품분야 전무, 정무위·환노위서 ‘반짝’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본격화되면서 화장품 업계의 시선도 국감장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화장품 산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코로나19와 독감 백신 등에 질의가 집중되면서 화장품 이슈는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다.

 

다만, 국내 대표적인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 등이 엮인 ‘가맹사업 불공정행위’ 등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또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미세 플라스틱 성분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독감 백신 논란에 화장품 이슈 ‘실종’

 

화장품 업계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국감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속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이다.

 

보건복지위는 10월 7일과 8일 양일간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을 시작으로 10월 13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15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감 일정을 잡았다. 이 중 10월 13일 식약처 국감에서는 코로나19를 비롯해 다양한 화장품 관련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뚜껑을 연 식약처 국감은 독감 백신 관리 부실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9월 배송과정에서 일부 백신이 상온에 노출된 데다 최근에는 ‘백색 입자’로 보이는 침전물까지 발견된 것을 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백신 상온 노출 당시 문제 발생 10시간 후에야 공급을 중단시켰으며, 백색 입자가 발견된 지 3일 만에 출하를 중단시켰다”면서 문제가 된 백신을 ‘상한 밥’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른 의원들도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면서 유통 과정에서의 미흡함과 늦은 대응을 지적했다.

 

 

국감장에 선 이의경 식약처장은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독감백신 접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유통관리 감독 대책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며 진땀을 흘렸다.

 

이 외에도 식약처 국감에서는 원료 바꿔치기와 서류 고의 조작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메디톡신의 ‘메디톡신’과 관련, 식약처의 의약품 심사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적마스크 제도와 관련, 이후 남은 마스크 재고 물량과 포장 바꿔치기 등 마스크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이 지적됐다.

 

아울러 이의경 처장을 비롯한 식약처 직원들의 직무 관련 주식 보유 논란이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에 이어 부당 이익 취득 의혹으로 번지며 국감장을 달궜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이의경 차장이 직무 관련 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처장이 자신과의 업무 연관성을 모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이 처장의 재산평가액이 8억 원 가까이 늘어난 점을 들어 이 처장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의 주식 보유를 통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이름값한 아모레퍼시픽, ‘가맹사업 불공정행위’로 국감 장악

 

이번 국감에서 화장품 이슈는 국회 복지위보다는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로 다뤄졌다. 특히 ‘화장품 가맹사업 불공정행위’는 정무위 국감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국회 정무위는 10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아모레퍼시픽, 에이블씨엔씨 등 화장품 로드샵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갈등에 집중했다. 이날 국감에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과 조정열 에이블씨앤씨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서경배 회장은 고열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부터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은 전사적 디지털화를 선언하고 온라인 시장과 헬스앤뷰티(H&B) 스토어에 공격적으로 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했다”며 아모레퍼시픽이 온라인 채널 강화에 나서면서 최근 20개월 사이 아모레퍼시픽 로드숍 브랜드 가맹점 661곳이 문을 닫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말부터 올해 8월까지 20개월 동안 아모레퍼시픽 운영 화장품 가맹점 661곳이 폐점했다. 브랜드 별로 보면 아리따움은 306곳, 이니스프리는 204곳, 에뛰드는 151곳이 문을 닫았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이블씨엔씨를 향해 “올리브영 등 H&B스토어에 같은 가격에 대용량인 미샤 주력 제품을 입점시키고 큰 할인폭으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등 가맹점의 매출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정열 에이블씨앤씨 대표는 “H&B스토어 입점은 벤더를 통해 진행 중인 만큼 입점 상품에 대해서는 본사의 권한이 없다”고 선을 긋는 한편 온라인, 이커머스 등의 공급가가 차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급가 할인 등을 감안해 볼 때 가맹점주에게 공급되는 상품의 공급 가격이 유의미하게 낮다”고 반박했다.

 

에이블씨엔씨는 가맹점보다 2배 많은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어 가맹점주들과 같이 임대료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상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윤미향 의원 “미세 플라스틱 발 빠른 대처, K-뷰티에 긍정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색조 화장품 중 립스틱과 아이섀도 등에 사용되는 글리터 소재가 미세 플라스틱성분으로 이뤄져 있어 환경오염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0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글리터류 화장품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반짝이는 소재로 아이섀도 등 다양한 화장품에 사용되는 글리터 가운데 상당수가 주로 플라스틱 성분을 사용해 만들어진다고 조사됐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2015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화장품에 사용되는 미세 플라스틱 의심 성분은 총 22가지이다. 이 의심 성분을 토대로 여성환경연대가 2019년 조사하고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외 제품 중 미세플라스틱 의심 성분이 포함된 립, 아이 메이크업 제품은 총 약 2만여 개로 나타났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빨리 규명돼야 하고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K-뷰티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만큼 발 빠른 대처가 화장품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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